강사/법사

김용국

민사와 형사, 무엇이 다를까? 사례를 통해 명확한 구분을 알아본다. 

민사는 개인 간의 다툼 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. 

형사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큰 차이가 있다. 

이에 따라 당사자, 재판 비용, 대상 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. 

법조칼럼니스트 김용국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구별해 정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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